안녕하세요, 토토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범죄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도박사이트 서버개설 및 시스템 관리자, 도박자금 입출금 및 국외 송금업무 담당자, 도박사이트 홍보 및 #총판(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 충전하여 사용하는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자), 이용자관리자 등 조직원을 두고 토토사이트 다수인이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도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판'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관련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고​(국민체육진흥법,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범죄단체조직적용,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처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토토사이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불법으로 발행(인터넷 포함)하여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경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도박사이트홍보 및 총판, 시스템관리 등, 운동경기정보제공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토토사이트 김도영입니다. 형사사건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경우 신속한 변호사상담을 ...​#범죄단체조직 등 (형법 제114조)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 (형법상 '범죄집단')이 적용된다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단체로서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리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은 부정됩니다(법률상담을 받기 토토사이트 바람).​(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 및 특정범죄가중법적용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범죄에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조세포탈액등이 3억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되며, 조세포탈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법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은 '임의적병과').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범죄에 조세포탈혐의가 적용되어 특가법까지 적용된다면(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포탈세약등이 5억원이상 토토사이트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랍니다.​​#형사미성년자 와 소년법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만14세를 일률적인 형사책임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여 그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토토사이트 대신 사회봉사, 봉사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죄를 범한 범죄소년(14세이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범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10세이상인 소년은 소년법의 토토사이트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당시에는 소년이었지만 사실심 판결선고심에 만19세 이상이 되었다면 소년법 제60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운영 관련 범죄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신속한 법률대응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 김도영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보호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