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먹고 운전했는데" 마약류 양성…치료 목적 인정됐지만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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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먹고 운전했는데" 마약류 양성…치료 목적 인정됐지만 '면허 취소…

나무쟁이 0 5 04.08 01:02

[앵커]

복용한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 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면제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성분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현장 일용직인 60대 남성, 두 달 넘게 잠을 못 이뤄 지난 9월 수면제를 탔습니다.

반 알을 먹고 잠 든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트럭을 몰고 출근하다 사고 를 냈습니다.

[수면제 복용 운전자 : 버스를 추돌했는데 (경찰에게) ' 수면제를 먹어서 잠이 덜 깼나?' 이랬더니 소변 검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마약류 반응 검사 결과는 '양성' 이었습니다.

[수면제 복용 운전자 : 마약의 '마' 자도 모르고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복용했는데…]

졸피뎀 성분이 들었단 것도 몰랐기 때문에 더 당황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 받은 게 확인돼 마약 투약 혐의는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면허 취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 운전자 : (공구가) 1톤 정도 돼요. 공구가 있으면 뭐 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물 운전'으로 걸린 사람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 합니다.

그래서 적발만 되어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상태'가 어떤 건지 애매합니다 .

상습 투약과 치료 목적으로 처방에 따라 약을 먹은 경우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지원/변호사 : 몸이 아파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데 처방을 받았다고 너 무조건 운전하지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 주의 사항을 잘 안내하고 꼭 지켜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85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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